“한·일 양국 이주민 인권침해 심각”… NCCK-NCCJ 공동선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등 4개 기관은 31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에서 단체들은 한·일 양국의 이주민 정책이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아시아에서 인권 기준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두 나라가 이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은 각각 145만명과 200만명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단일민족 의식과 문화적 우월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NCCK 등은 이주민 증가 현실이 양국의 사회와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시행하고 이들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에는 재해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조치를 실시할 것과 이주민 관련법에 기재된 벌칙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일 양국 정부가 식민지 시절 강제 징용된 재일동포 및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