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육수당 1조∼1조5000억원 증액 추진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이었던 양육수당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1조∼1조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31일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 몇몇 사업은 당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액 대상인 10대 사업에는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779억원)을 포함해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가 포함됐다.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200억원),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634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600억원), 청장년·노인·여성 맞춤형 일자리사업(+5000억원) 등 복지사업과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 4대 과제(+570억원),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399억원)도 들어갔다.

한편 경제부처 전직 고위 관료와 경제 전문가 모임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대표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엄청난 복지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 토론회에서 “여야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각 당의 재정대책 이외에 새누리당은 연평균 8조원, 민주당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양당의 교육·보육·의료·일자리 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은 75조3000억원, 민주당은 164조7000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