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선거공약 30% 이행

일본 집권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정권공약(매니페스토) 166개 항목 가운데 약 30%만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공약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달성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 단념할지 여부를 11월 중에 결론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현실화된 공약 이외에는 사실상 공약 불이행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조사회는 166개 항목을 실현, 일부실시, 착수, 미착수 4개 항목으로 분류해 ‘실현’된 공약으로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농업의 호(戶)별 소득 보상제도, 국회의원 세습금지 등 51개 항목을 내세웠다.

‘일부실시’로 분류된 항목이 63개로 가장 많은데, 월정액 2만6000만엔의 자녀수당 도입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의 추가 탈당으로 중의원(하원) 과반수 의석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민주당 구마타 아쓰시(熊田篤嗣)·미즈노 도모히코(水野智彦) 중의원 의원은 29일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