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땐 GDP 2% 줄어들 수도”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이 2%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안철수 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14조6000억원 정도로 최소화해 계산하더라도 신규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GDP가 2%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결국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KERI) 주최 포럼에서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일자리와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 급급하다”며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작금은 대혼돈의 시대”라고 전제한 뒤 “신자유주의체제가 휘청거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겨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하고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를 키워드로 해 수평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1만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R&D 세액공제를 축소하면 단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면서 “2010년 기준으로 32조원 규모인 기업의 R&D 투자가 관련 인력 26만4000명을 포함해 50만명의 고용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