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순차적 가동 중단·중소상인 보호·취약계층 지원… NCCK, 정책제안서 발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환경, 경제정의, 사회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는 지난 7월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동명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핵발전소의 순차적 가동 중단과 추가 건설 계획 철회,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자연의 원상복귀 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정의 분야에서는 부당 정리해고 금지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복직, 재벌에 대한 특혜 폐지, 중소상인의 보호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부자 감세 등 인기영합주의 유혹을 거부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 복지사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복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지원 예산(1조3946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예산(7조9100억원)이 공적연금(4대 연금) 예산(31조2678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원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5%로 높일 것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2013년도 예산의 전면 삭감과 식량 자급률의 법적 지정,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해법 마련 등도 제안했다.

NCCK 측은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한국교회가 이제 방대한 규모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가 돼야 한다”고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각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