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우리측 구상 오해” 安, 3자 토론은 환영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은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 축소’ 구상을 비판한 데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 주장은 대통령 측근 인사를 배제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뜻이지, 문 후보 말처럼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가 제안한 3자 토론에 대해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뒤 함께 지혜로운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연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치쇄신 노력이 후보들로부터 나오는 건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임대료, 세금, 카드 수수료, 고금리 등 고비용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기초단체별(시·군·구)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부가세 면세 기준을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금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많아져 조세투명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다. 아울러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현행 1.5%)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민간 은행이나 카드사에 강제할 수 없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이번 대책 발표 과정에서 캠프의 정책라인과 정무라인 간 불통이 구설에 올랐다. 최근 정치쇄신안 등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책이 뒷전으로 밀렸고 이를 주도하는 포럼 측 교수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당초 이날 공식 일정에는 자영업자 정책 발표가 포함되지 않았고 뒤늦게 논란이 되자 관련 일정을 추가했다.

한편 안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북 페스티벌’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선거가 하나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박 시장과 5분여간 대화를 나누며 “이제는 민도(民度)가 높아져 네거티브전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29일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