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국방 “한국과 미사일방어 지속 논의”… 美 주도 MD체제 참여 압박 논란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불거졌던 MD 참여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패네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MD체제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네타 장관이 언급한 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은, 파장 2.5∼3.75㎝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로 4000㎞ 이내의 탄도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능력이 뛰어난 MD 시스템의 핵심 설비다. 지난달 이런 방침이 발표되자 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목적이 아니라 자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의 MD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점에서 패네타 장관의 발언은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 MD체제에 한국 등 우방국을 편입시키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달 초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허가하자 한국의 미국 주도 MD 편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MD와 관련해 우리 군이 참여하는 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SCM에서 합의한 미사일 방어방은 KAMD를 기본으로 미국의 정찰기능과 타격체계 일부가 활용되는 형식으로 MD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MD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레이더 부지를 제공했지만 우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MD체제는 고고도 방어체계로 저고도 방어체계인 우리와는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