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새누리 양원제 공약 검토… 개헌시 지방분권 실현위해 후보별 10대공약 입장공개

새누리당이 개헌 공론화 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24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공개 질의한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의 공약 채택 여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보냈다.

대선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행추위는 ‘지방분권형 개헌’ 의제와 관련한 검토 의견에서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시·도별로 선출된 비례대표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 도입 의견이 있었다. 행추위는 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형추진위원회와 청와대 (가칭)지방분권수석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표참조).

답변 중 ‘기타’는 후보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