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중·일 FTA 경제효과 18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경제 효과가 최대 1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통상팀장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45% 증가하고,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수입 물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얻게 될 후생 증대 효과는 163억4700만 달러(약 18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으로 개방이 이뤄질 경우 GDP는 각각 1.31%와 1.17% 증가하고, 후생 증대 효과는 137억5300만 달러와 116억1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다음 달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제적 효과도 발표했다. 완전개방이 이뤄질 경우 RCEP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1.76% 증가하고, 후생 증대 효과도 194억5600만 달러(약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