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安 “정년 60세로 연장… 일자리 푸는 대통령 되겠다”

입력 2012-10-21 18:51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을 담은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각 정수장학회 정면 돌파와 친노(親盧·친노무현) 측근 정리 카드로 정치권 이슈를 선점하면서 “너무 한가롭게 정책 행보만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문제를 푸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 5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부자 감세와 4대강 개발 모두 일자리를 늘리진 못했으며 결과는 참담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기간제 교사 등 2년 이상 같은 직무에 종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업공시에 고용 관련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는 ‘고용공시제’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차별을 없애도록 ‘고용평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일자리 정책의 방점이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찍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밖에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적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대통령 주재 ‘국가합의기구’를 설치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는 안도 제시했다. 정년 60세 연장 및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방안,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는 일자리 ‘복지’를,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주장한 반면, 안 후보는 일자리 ‘약속’을 강조한 것”이라며 “안 후보는 정말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와 어떤 실천의지가 있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자체가 획기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박·문 후보 진영의 양강 구도를 뒤흔들 히든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으로 핑퐁게임을 벌이는 사이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모을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네거티브전에 참여하지 않는 안 후보의 차별화 행보가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대선 판을 좌지우지하는 이슈에서 빠진다면 계속 긍정적일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