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한국 유치] 연 3812억원 경제효과… 국제도시 송도의 꿈 ‘활짝’
입력 2012-10-21 18:43
20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는 인천 송도를 사무국 유치도시로 결정했다.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에 이어 들려온 낭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GCF 사무국 유치 확정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해 “대한민국이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해 우리 역사 최초로 최대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했는데 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용어가 됐다. 국제사회가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GCF 유치를 도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유치로 연간 3812억30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총 소비지출과 생산·고용유발 효과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KDI는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증가,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질 개선, 남북관계 긴장 억제, 녹색기술 산업 분야의 발전 등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GCF 사무국은 다음 달 말 카타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인천 송도 아이타워로 이전을 시작한다. 인원은 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가 본격화되면 많게는 1000명 정도까지 상주 직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회의, 관광, 숙박, 금융서비스 수요가 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와 GCF 유치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현재 임시사무국이 있는 ‘환경 강국’ 독일이 당초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다각적인 노력 끝에 역전승을 이뤄냈다. GCF 기금의 수혜국이 대부분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는 점, 아시아 지역에 변변한 국제기구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 먹혀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GCF 유치 시 사무국 운영비로 매년 100만 달러, 기금으로 4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등 2019년까지 모두 543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다. GCF 이사회 직전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아프리카 측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유치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GCF 사무국 유치는 기금의 모체인 UNFCCC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장된 위상만큼 부담해야 할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가입에 열을 올리며 선진국 진입에 힘을 쏟았던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그동안 UNFCCC에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이 증가하게 돼 산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GCF 사무국 유치로 높아진 위상만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118.6%) 분야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처지여서 더는 관련 규제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설 때라는 지적이 많다.
선정수 신창호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