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경제민주화 이어 성장·분배 논란 가열

여야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한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경제민주화 이슈에 이어 성장과 분배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내세웠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각각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 등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창조경제론은 경제성장률 지향의 경제에서 고용률 지향의 경제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K-무브(Move) 운동’ 등을 제시했다. 복지와 분배보다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주어졌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 성장 토대 마련,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마차 경제론’을 제시했다.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으로 선순환하는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지난 14일 발표한 ‘혁신경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루고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인으로 연결하는 ‘두 바퀴 경제’를 통해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동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을 혁신경제 3대 요소로 꼽았다. 안 후보는 “모든 경제주체가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모두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중 백민정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