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혹 더 있다” vs “BBK 강압 수사” 난타전
입력 2012-10-19 01: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안 질의를 뒤로한 채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방만 지루하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했고, 민주통합당은 5년 전 BBK 주가조작 사건을 끄집어내 검찰을 질책했다.
새누리당 의원 8명 중 노철래 의원을 제외한 7명은 질의 시간마다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소송사건 수임료에 대한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문 후보가 대표로 복귀한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9221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10억3034만원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씨앗은 문 후보의 청탁 전화 한 통”이라고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문 후보가 금융감독원에 전화한 것은 직권남용죄이고 수임료는 알선수뢰”라고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여러 의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니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 후보가 2003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전화를 8년 뒤에 일어난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연관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문 후보를 방어했다.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전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대해 권성동 의원이 조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권 의원은 “어디서 건방지게, 웃는 건 내 자유”라고 되받았다. 고성이 오간 끝에 권 의원은 사과했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전 의원의 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이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말하면 3년 이하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며 “거절했더니 12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를 받고 BBK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뒤집어썼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재경 중수부장은 “BBK 특검팀에서 통화 내용이 이미 (허위로) 검증됐다”고 강압 수사 사실을 부인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나로부터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으려고 제 주변인을 다 소환하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의 진정서를 공개했다. 최 중수부장은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제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며 “이렇게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봐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