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민생 공약] 불균형·불공정 거래·불합리한 제도 “3不 해소해 달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18일 “우리나라 고용 형태의 40%가 소상공인이고 이들이 망해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한다면 국가적인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로드맵만 있다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오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자영업자들은 토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대출을 지원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4250억원, 이 예산은 상반기에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 하반기에 부랴부랴 800억원을 추가 투입했지만 이 역시 바닥이 보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20∼40%만 내면 된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간이사업자 기준은 2000년 7월에 만들어진 이후 만 12년이 넘었다. 대부분의 외식 음식값이 배 가까이 올랐는데 (간이사업자) 기준은 그대로다.

카드 수수료율은 자영업자 공통의 고민거리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 지원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정책 또는 예산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공통적으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에 정책 당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자체별 대응으로 떠넘기기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접촉도 넓혀가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은 각 대선 캠프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