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팁] 비관세장벽

입력 2012-10-17 19:14

관세 이외 방법으로 수입품의 국내 경쟁력을 규제하는 것. 수입할당제나 수출보조금 지급이 일반적 수단.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소송, 환경 규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