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방] 재계의 작심 반격… “급격한 지배구조 개편 땐 기업 투자 위축”

재계와 학계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기업 질타와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은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이 대기업에 급격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경제 회복과 성장,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벌 때리기로 변질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회장단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경제불황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2차 토론회에서도 비판적인 주장들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빈곤층 문제는 소수 부유층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정체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고 골목상권의 몰락은 대형 유통업체 때문이라는 대증적(對症的) 진단의 경제민주화 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만으로 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가계 부채 해결, 건전한 복지정책의 확립 등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