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육군본부도 ‘노크귀순’ 보고 못 받아…육군본부 국정감사

조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도 동부전선 북한군 ‘노크 귀순’과 관련, 지난 10일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 북한군이 GOP(일반전방초소)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총장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귀순자 발생만 보고돼서 알았고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은) 11일이 돼서야 (정식으로)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총장은 자신과 육군본부가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수신자를 지정하게 돼 있지만 육군본부는 수신자 지정이 안 돼 있어 못 봤다”면서 “저희들은 귀순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작전 지휘라인에 없어 수신자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귀순자 상황과 관련된 것은 작전 지휘라인으로만 통상 전파가 된다”고 덧붙였다. 양종수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소장)은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11시45분 최초 상황 보고를 유선으로 받았고, 3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두 차례 사건 개요를 받았다”면서 “수정된 (GOP 문을 두드렸다는) 보고는 이후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크 귀순’ 사건으로 드러난 군 기강해이 및 허술한 보고 체계를 질타했다.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노크 귀순 사건은 입만 열면 철통 경비를 한다던 군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08년 이후 군사분계선(MDL) 귀순 8건 중 3건은 발표 내용과 달리 군이 유도해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귀순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NLL은 정전 후 북한에 일부 섬을 내주고 확정된 영토선”이라며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 육·해·공군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무조건 NLL을 부정하고 군 복무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최전방 철책경계 강화를 위해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인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 때 오작동과 고장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5일 시작된 육군 12사단 시험평가 중 A사 장비는 감시용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 7차례, B사 장비는 중거리 카메라의 좌우상하 동작이 잘 안 되는 등 6차례 고장이 있었다.

계룡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