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아베 총재, 미국에 의사 전달

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집권할 경우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밝혔다.

아베 총재는 15일 방일 중인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면서 “이는 일·미 동맹 강화로 연결돼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제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아베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중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1㎜도 양보하지도, 교섭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또 “미국은 영유권 문제를 포함해 좀 더 일본 측을 지지해 주면 좋겠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번스 부장관은 이에 대해 “외교와 대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번스 부장관은 이어 16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센카쿠 문제와 미·중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번스 부장관은 17일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신화통신은 댜오위다오 문제의 최고 해결책은 중국과 일본이 한 걸음씩 물러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15일 강조했다. 이는 센카쿠 문제를 외무차관급 회담 등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