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정체된 재생에너지 산업 돌파구될까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우려와 투자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화급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선택은 나라마다 국토, 기후, 역사, 경제규모와 산업특성별로 천차만별인 조건에 묶여 있다. 나라마다 어떻게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원 조합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키우냐는 게 에너지전환 성공의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난관=정부는 전체 1차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의 2.61%에서 2030년까지 11%로 높일 계획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2010년의 11%에서 2030년 31.4%로 높아져야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 우리나라 국토면적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나라들은 농업의 비중이 높아서 바이오에너지에 특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가 너무 적어서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육상 풍력발전은 산림 훼손 논란에 휩싸이자 환경부가 입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해상 풍력발전도 우리나라 바람의 방향과 세기, 해저 지형 등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지금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정체를 겪고 있다. 결국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3대 재생에너지원이 모두 확대전략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가중치 부여와 상수원 발전은 쟁점=사면초가에 빠진 재생에너지 확대전선에서 수상태양광발전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요한 관건의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수상태양광에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RPS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RPS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공급했다는 공급인증서(REC)에 표시되는 발전량에 곱해져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상태양광발전의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과 같이 RPS 가중치로 1.5를 적용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댐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수상태양광발전을 할 것인지 여부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규제하고 있는데 수상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반감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