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드림스타트’ 빈곤층 아동 45만명에 혜택은 5만명 뿐

강원도 동해시에서 할머니, 언니와 함께 살던 나모(5)양은 지난해 10월부터 만 12세 이하 빈곤층 아동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이 됐다. 나양은 양육 환경 관련 위기 지표에서 위험도가 높아 ‘중위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동해시 드림스타트센터 소속 의료·보육·복지팀이 주기적으로 집을 찾아와 나양에게 건강검진과 신체 발달 점검, 물품 지원, 공부방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올해 7월 가족이 대전 동구로 이사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모두 끊겼다. 대전 동구는 2008년부터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역이었지만 나양이 이사 간 가양동은 대상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월 58만원의 기초생활지원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나양의 할머니는 “1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서 나와 손녀에게 한글 지도를 해 줬는데, 이제 그것마저 기대할 수 없어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누나·동생과 함께 수원시 서둔동에 살던 박모(3) 어린이는 올해 5월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잠깐 받았다가 같은 달 20일 인근 구운동으로 이사 가면서 지원이 중단됐다. 2009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원시는 39개동 중 6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운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시 드림스타트 담당자는 “같은 지역 내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서비스 제공 읍·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76곳(지난 6월 말 기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혜 대상자는 3만3352가구, 5만863명에 불과하다. 사업 대상이 되는 전국 빈곤층 아동 45만3000명의 11.2%에 그친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군·구 176곳 중에서도 관내 읍·면·동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포괄하는 지역은 4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드림스타트센터 1곳당 대개 3∼4개 읍·면·동 아동(약 300명)만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 한 곳당 예산은 고작 3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일부 센터들은 공무원 4∼6명이 아동 50∼60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수를 하루빨리 전체 230개 지역으로 늘려야 하며, 모든 대상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