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대기업보다 재벌이 문제”… MB 경제정책 비판
입력 2012-10-16 00:38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5일 상공인, 정보통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뉴딜’ 구상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문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인과의 대화’ 모두연설에서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다”며 “이런 시대적 상황은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에서 미국경제를 구하고 장기호황의 발판을 마련한 정책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이라며 “그 핵심은 규제와 복지의 제도화”라고 했다. 이어 “(경제위기 원인은) 시대 변화에 눈감은 토목경제, 현실을 무시한 재벌 중심 성장전략, ‘줄푸세’로 상징되는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이 아닌 재벌을 향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과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라며 “비정상적인 재벌 구조가 문제이므로 이걸 똑바로 하면 대기업이 더 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재벌 개혁을 바로 시작하겠다. 그래야 5년 동안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한 일을 거론하며 “재벌을 사면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나쁜 풍토가 있었다”며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을 불허한 법무부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가석방되지 않았느냐. 잣대가 같아야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한 (법무부가)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상공인들은 문 후보 정책에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경기도 수원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업 정책을 물었다.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보다 다소 낮지만 기업 경쟁력 측면에선 부담이 된다”고 했다.
앞서 문 후보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정책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비판하며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패러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 모임인 ‘국청회’ 인사 18명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임성수 하윤해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