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공방] 민감한 아킬레스건… 제2 과거사 논란 촉발하나

새누리당은 언론사 지분 매각설로 다시 부각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사나 법원 판결에서 장학회 설립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박 후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제2의 과거사 논란’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쪽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영토주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살펴봤지만 법률적으로 운영도 잘 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고 2005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장학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만약 잘못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을 했다면 그(노무현) 정권에서 해결이 났을 것이다.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지만 엄연히 제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익 법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장학회가 강압적인 재산 헌납에 의해 설립됐다는 사실이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됐고,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제기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어서 또 다른 과거사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박 후보가 재산 헌납 과정과는 무관하지만 장학회 이름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이름에서 따왔고 박 후보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을 지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기획담당특보로 임명된 김경재 전 의원도 정수장학회에 대한 해결책을 과거사 반성의 일부분으로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이를 의식한 듯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퇴진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속을 태우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의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며 공세를 취할 태세다. 법률적인 문제와 별개로 박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시효 등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 강압적으로 빼앗긴 재산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