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인선 칼가는 朴·文·安… “재벌기업 횡포 내가 손보겠다”
입력 2012-10-12 00:30
여야 대선주자들이 11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전열 정비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본격적인 전투태세가 갖춰진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첫 격전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벌어질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 중 재벌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문 후보가 기선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박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 집행유예 금지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라. 동의한다면 우리와 공통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책임자들이 만나 협의하는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지난 7일 이미 안 후보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세 후보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환영했지만 박 후보 측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 되지 3자 회동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단칼에 잘랐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논의의 주도권을 쥐는 한편, 민주당을 탈당해 합류한 송호창 의원 외에는 의석이 없는 안 후보 측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세 후보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 왔다.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재도입 등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다소 온도차가 존재한다.
결국 세 후보 간 우열은 ‘누가 깊숙이, 제대로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느냐’는 실천력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재계의 반발은 물론 재계와 유착돼 있는 관료사회의 저항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누가 이를 잘 조정해가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후보 측 강석훈 의원은 “박 후보의 최대 장점은 재벌은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빚진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규제의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는 판단이 되면 재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을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발판 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며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야 후보와 ‘다른 처지’에 있는 안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입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영역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14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안 후보는 후보들 간 회동을 통해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면 재벌의 저항이 있더라도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열망을 토대로 가장 진정성 있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백민정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