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014년부터 차등 보험료율제 적용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부터 각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에 들 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듯이 금융회사를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험료를 높게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를 받거나 파산했을 때 고객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쓴다.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이다.

하지만 같은 업권에서는 개별 위험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다보니 건전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부담으로 낸 보험료를 불건전한 금융회사에 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