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개혁은 정치개혁 일부분” 첫 사법개혁 백서 공개

중국이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내놓은 사법개혁 백서를 통해 ‘사법개혁은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9일 공개한 사법개혁 백서는 중국 사법개혁의 기본적인 상황과 주요한 성과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명보(明報)는 백서 내용 중 ‘당의 영도 강화’라든가 ‘서방(西方)의 침투 방지’ 같은 표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대하게 될 사고방식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고 10일 평가했다.

명보는 백서의 이러한 특징은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과거 1면에 게재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구사한 어휘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법대학 법학원 부원장 허빙(何兵) 교수는 이에 대해 “미래의 정치 개혁은 사법 분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특히 사법제도 중 노동교화형에 대한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노동교화형의 경우 하루 배상액이 1995년 17.16위안(약 3040원)에서 올해는 162.65위안(2만8816원)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개혁 백서가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그들의 업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과 허웨이팡 교수는 “중국의 사법제도는 당 중앙정법위원회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