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사업비는 공무원 ‘쌈짓돈’… 체험활동 등 허위 보고서

경남의 한 지자체는 ‘직원테마견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당 1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0년엔 대상 공무원 698명 중 38명(5.4%)이, 2011년엔 727명 중 15명(2.1%)이 견학에 참여하지도 않고 돈만 타갔다.

전남의 한 지자체는 ‘직원능률향상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1년 대상 공무원 791명 중 51명(6.4%)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13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공무원의 재충전을 돕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후생복지사업이 예산 부당수령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9월 6개 지자체를 표본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개 지자체 소속 직원 138명이 총 1590만6000원의 관련 예산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생복지사업 예산이 2010년 107억원(113개 지자체)에서 2011년 122억원(126개 지자체)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공무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이 사업이 직원들의 배낭여행, 체험활동, 테마견학을 위한 여행경비를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지 않고서도 다녀온 것처럼 견학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