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방호장비 절반 낡았다… 유해물질 단속인력 태부족·폐수배출 점검도 주먹구구

4대강 유역·지방 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 분석·탐지 및 제독 장비 중 약 절반이 사용 기간이 지난 노후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유해물질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폐수나 화학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유역에 화학물질이 방류될 경우 생태계 파괴와 식수원 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9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유역 및 지방 환경청 화학물질 보호 장비의 48.1%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 분석·탐지 장비인 휴대용 GC/MS(가스크로마토 그래프 질량 분석계)와 제독 장비인 ‘Decon Basin’의 경우 7개 환경청 모두 사용기한이 지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산성용 고농도 정화통은 원주청을 제외하고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다.

최근 3년간 강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34건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식당용 위생 물수건을 세탁한 뒤 폐수를 무단으로 버린 14개 업체 사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4만8000t에 달하는 폐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했으며 이 폐수에는 중금속, 가성소다, 수산(옥살산) 등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파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염화철 3t 분량이 하천으로 유출돼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당하기도 했다. 당시 이 업체의 폐기물 보관통 파열로 강한 산성의 염화철이 유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납, 카드뮴, 크롬(6가) 등 3종을 취급 제한·금지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 업체가 영산강청의 경우 817%나 늘었고 원주청 638%, 새만금청 513%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한강·원주·영산강·새만금 환경청의 유해물질 단속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금강과 대구 환경청 역시 3명뿐이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925개 업체 중 247개 업체를 점검해 점검률이 26.7%였고 원주청 4.2%, 새만금청 11.4%에 그쳤다. 원주청과 영산강청의 단속 실적은 ‘0건’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페인트 업체 등 알선 업체가 허가 대상으로 포함돼 서류 점검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자율적 서류 점검 대상이라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만큼 이들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