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광주 학교자치 조례안’ 시의회 상정되자 찬반 논란

전국 최초의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학교자치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심의 상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1만7991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초·중·고교 등 관내 570여개 각급 학교에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를 설치해 인사·예산 등에서 실질적 자치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장·교감의 의사결정에만 주로 의존해온 학교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학교자치 조례안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 발의됐다.

조례안이 상정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학교자치조례제정추진본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학교운영을 하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스승과 제자가 자율과 책임 속에서 서로 교감하고 창의력을 키워야 하는 교육현장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교육당사자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광주시의회 교육위 소속 시의원들도 조례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둘러싼 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