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예산 쏟아붓고도… 전통시장 30% ‘안전 미흡’
입력 2012-10-08 18:37
시설개선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했지만 전국 전통시장의 30%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1514개의 전통시장 중 442개의 전통시장이 ‘주의’ 또는 ‘불량’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축물에 대한 지적이 113건, 소방 121건, 전기 102건, 아케이드 95건, 가스 45건으로 518건의 불량시설이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시설개선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2010∼2011년 전통시장 안전시설과 관련해 쓴 예산은 959개 시장 207억원이었다. 또 중기청은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79개 시장에 115억원을 지출했다. 지난 3년간 1038건 322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가스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50개 전통시장 중 1270개소(82%)가 가스를 사용하고 그중 65% 이상이 LPG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성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실시한 ‘전국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