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550㎞·800㎞ 새 탄도미사일… 軍 “5년내 개발·실전 배치”

군이 향후 5년 안에 사거리 550㎞와 800㎞의 새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내년부터 5년 동안 미사일 전력 증강 예산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며 “새 미사일은 이 기간 내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국회에 내년부터 연간 5000억원씩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제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의 감시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미사일 탐지 정보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연동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가 7일 발표한 새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하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고 미국은 이를 감안해 사거리 800㎞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거리 300∼1000㎞의 스커드-B·C·ER 미사일(640기 실전배치)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150∼250기)용 이동식 발사대를 최대 40대씩 운용 중이다.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400㎞ 이상)용 이동식 발사대는 14대가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