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남북 미사일 전력 격차 좁히기 역부족… 사거리는 최대 8배이상 차이

7일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하며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 80년대 중반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를 만들었다. 스커드-B는 탄두중량이 1000㎏, 스커드-C는 770㎏에 이른다. 90년대 사거리 1300㎞ 탄두중량 700㎏의 노동미사일을, 2007년 사거리 3400㎞ 이상의 ‘무수단’을 배치했다. 또 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사거리 6700㎞ 이상)를 시험 발사했다. 탑재중량은 650∼1000㎏으로 추정된다. 북한 미사일은 스커드-B와 스커드-C 600여기, 노동미사일 200여기, 무수단 50여기, KN-02 단거리 지대지미사일과 장거리미사일 50여기 등 총 900여기로 추정된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과 올 4월 공개한 현무-2가 있다. 현무-2의 탄두중량은 500㎏이다. 이번 개정으로 탄두중량에서는 북한과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됐지만 사거리는 최대 8배 이상 뒤지고 있다. 우리 군은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 현무-3(500∼1500㎞)을 갖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