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구상 발표] “한국은 궤도 벗어난 아폴로 13호… 내가 바로잡겠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비전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와 같다”며 “각 부처와 전문가,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 대한민국의 궤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7개 분야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복지예산 등에 관한 여야 대선후보 간 정책합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 이전,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정치 혁신 방안으로 감사원장 의회 추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국회 동의, 청와대 임명직 10분의 1로 감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이끄는 ‘정치혁신포럼’은 청와대 이전 등을 담은 10대 정치 혁신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청와대를 보다 열린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아이디어다. 또 대법관 회의에 대법원장 후보 추천 의뢰, 국가미래전략 전담부서 신설, 재정 분권 추진, 교육자치 및 지역경제 분야 권한 이양, 세대협약 등 사회협약 추진 등도 포함됐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감사 상시화 및 국정조사권 발동기준 완화를 통한 일하는 국회 확립,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제한 등 특권 없는 국회를 요청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정치 혁신을 판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평가, 여론조사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민주화, 거시적 관점이 다르다”=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다른 대선후보들과의 차이점도 밝혔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복지와 혁신경제는 함께 가야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그런 거시적 관점이 다른 두 후보와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경제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집중 육성, 영세사업자·소상공인·사회적기업 살리기, 녹색혁신 달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 재원을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향후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에서 육아 문제를 포괄하는 복지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책을 강조한 ‘노인가난 제로 계획’도 언급했다.

◇남북 대화가 먼저, 북핵은 폐기=안 후보는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태의 사과를 요구하며 남북 교류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사과를) 걸다보면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에 세 대선 후보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 과정에서 사과나 재발방지, 경제협력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인 서울대 김미경 교수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참석해 내조에 첫발을 내디뎠다. 김 교수는 “안철수씨와 25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며 “저를 영희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저는 김미경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안 후보는 국회 의원동산에서 열린 캠프 담당 기자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언론과의 스킨십을 시도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