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 육성 사업 부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육성 사업이 선정 과정부터 운영까지 부실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천 소재 한 사업장은 2009년에 12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도 지금까지 설립 준비 상태다. 지원 사업장 13곳 중 4곳은 국고만 지원받은 채 아직 문도 열지 못했다. 또 설립시기도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 7억∼15억원이 지원됐다.

최 의원은 “사업성과도 부실해 고용 실적은 총 291명에 불과했다”며 “이들 전원에게 최저임금(90만2880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3년간 9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이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무려 3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300억원이라는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며 나눠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