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의혹’ 특검 임명 시한 하루 앞으로, 최종 거부 땐 메가톤급 태풍… 이 대통령 어떤 카드 택할까
입력 2012-10-04 19:15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대선 정국에 메가톤급 태풍이 불 전망이다. 대통령의 법률 위반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김형태, 이광민 변호사 중 1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특검법상 5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국정 책임자로서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날 청와대 참모진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 거부 카드’를 던지긴 했지만, 본인의 견해를 피력한 게 아닌 이상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 중 1인을 임명해도 ‘나쁜 모양새’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면서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또 짐을 안긴 것 같다”고 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 무산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취도 주목된다. 임기를 5개월 정도 남겨둔 이 대통령이 새 정무수석을 구하기보다는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이 수석 사의를 받아들이면 문책성 경질이라는 의미가 다분해진다. 이 수석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 처리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때 수용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