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10월중 ICJ 단독 제소 추진

일본이 이달 중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기로 하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들은 4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단독제소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한국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을 입장이어서 실제로 심리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현재 ICJ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제소한다 해도 한국이 이에 응소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ICJ 단독제소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공동제소 제안이 한국 정부에 거부당하자 일본 정부는 단독제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일본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고, 소위 ‘법의 지배’를 운운한 일본의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독도 해법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는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확인됐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ICJ 제소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 제소를 진행하면, 이 문제가 한국에서 ‘정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이 이미 제소 수속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