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용인·청라·부산 ‘가계부채 뇌관’

경기도 파주·용인과 인천 청라·영종지구, 부산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부진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 부산은 주택 가격 상승에 비해 주택대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해 부실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혔다.

경기지역은 2007년 1월에 비해 지난 5월 현재 주택가격지수가 1% 상승했지만 주택대출은 44% 증가한 상태다. 인천의 주택가격지수는 2008년 9월 고점 대비 17% 하락했지만 주택대출은 79%나 증가했다. 부산은 같은 기간 주택가격지수가 63% 오르는 동안 주택대출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 주택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앞으로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미분양·미입주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지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교통망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인해 운정 1·2지구의 경우 최근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격보다 1억원가량 떨어지고, 분양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입주 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 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효과도 일부 중소형 아파트의 재고 소진에만 국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