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업중인 교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10대 고교 중퇴생이 대낮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인 이 학교는 학부모가 출입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할 만큼 경비가 엄한 편이었는데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범인에게 속절없이 당했다. 학교가 공사 중이라 어수선하긴 했지만 침입자 감시만 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교 안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0년 6월 발생한 ‘김수철 사건’도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학교 운동장에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 학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폐쇄회로(CC)TV가 가장 큰 문제다. 전국 초·중·고교의 98%인 1만1087개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낮 시간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장 조사 결과 운동장 CCTV는 나무에 카메라가 가려져 있었고 그나마 내부 전원과 연결돼 교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원을 끄면 먹통이 되는 것도 있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도 지난 7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 안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 중인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담장을 없앤 이후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학부모라도 학교를 방문할 때 시간을 예약한다. 등교시간 종료와 동시에 모든 출입문이 잠기고 저학년은 보호자가 와야 하교할 수 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 보호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라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