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독도 타협은 없다”… 유엔대표부서 특파원 간담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루 앞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어조다.

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언제나 단호했고 타협은 없다. 그것이 분명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분쟁화를 기도한다 해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 해도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소(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는 ICJ의 중재를 추진하면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중 잣대로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또 “과거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이 한 일에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전후 세대의 요즈음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결국 일본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해결될 문제”라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회견에 대해선 “자국 여론을 의식한 국내용”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은 유엔 무대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총회 연설에서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말기에 댜오위다오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본의 고다마 가즈오 유엔 차석대사가 즉시 답변권을 얻어 “정식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곧이어 중국의 리바오둥 유엔 대사가 중국 땅이라고 반격했고, 고다마는 다시 답변권을 행사했다. 양측이 두 차례씩 반론 연설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를 빚은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칼럼에서 일본 대외정책을 ‘더러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더러운 외교 정책에 열중하는 일본 정객들에게 잔꾀를 부리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영진 주미대사 등은 최근 미국 여론 주도층을 만나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레이건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가 미국 내 일본인을 강제로 수용소에 격리시켰던 일을 공식 사과했다. 또 일본계 피수용자들과 유족들에게 16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일본이 레이건 대통령이 한 것처럼 과거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양국 관계도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