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400억 유로 절감’… 구제금융 청신호

스페인 정부가 긴축을 통해 400억 유로를 절감한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구제금융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스페인이 새 예산안에 반영된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만큼 추가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회의론은 여전하다. 만약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국채 매입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긴축재정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또 6개월 안에 43개의 경제개혁법을 제정하고, 독립 예산감독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재무장관은 새 예산안을 통해 정부 지출이 모두 400억 유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 정부는 새 예산안이 올해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등은 여전히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EU는 다음 달 중 스페인이 재정적자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공식적인 재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분열은 갈 길 바쁜 스페인 중앙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스페인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카탈루냐 의회는 이날 압도적인 표차로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결의안을 승인했다. 결의안은 찬성 84, 반대 21, 기권 25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11월 25일 지방선거 이후 760만명 카탈루냐 주민들의 ‘공동의 미래’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투표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는 위법이며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며 그동안 재정 독립을 요구해왔으며, 지난달엔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