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당선 무효형 확정] 보수 “환영”-진보 “유감”… 교육단체 엇갈린 반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자 교육계는 보수·진보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보수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진보 진영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27일 “사필귀정의 이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 역시 “곽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판결에 맞춰 교총 등 8개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유죄판결이 알려지자 환영을 표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 교육현장에서 논쟁과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도 “교육감이 시민의 지지와 염원을 통해 뽑힌 자리인 만큼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도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청을 나서면서 “대법원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후매수죄를 유죄판결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교육청 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 외에 어떤 다른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겠다”며 직원들이 자신의 정책을 이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오전 곽 교육감을 찾아와 위로했다. 그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