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에 실망”… 靑·정부, 첫 공식 언급

청와대와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실망’을 공식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전날 막을 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 결과 등 북한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 장관회의가 끝난 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국제사회가 기대해 온 북한 주민들의 민생 개선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중심의 북한 체제를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김 제1위원장의 지난 1월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구(舊)군부의 경제기득권을 환수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본격적인 경제개혁 신호”라고 해석해 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정보 당국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 중심의 경제개혁 시도가 군부를 비롯한 기득권층 반발로 무산됐다는 중요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농민들에게 수확량의 50%를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소의 자율 생산, 자율 처분권을 대폭 확대하는 경제개선 조치를 취했다. 또 ‘선군정치’를 표방했던 김정일 시대의 군부 주요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단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래 들어 북한 어선들이 잇달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사태도 논의됐다. 정부는 NLL 침범을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략적 기획 도발’로 규정하고 “최근 급증하는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대선 개입 시도 중단을 촉구할지에 대해선 추후 관계부처 간에 더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12월 대선을 앞두고 튼튼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