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의무교육 11년→ 12년… 경제 개혁 얘기는 없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예상됐던 농업개혁 등 개혁·개방 조치는 거론되지 않았다. 외부 기대와 달리 북한의 개혁·개방이 쉽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의무교육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조선중앙통신은 회의 관련 보도에서 안건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로 국한했다.

북한은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북한 학제는 ‘학교 전 교육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으로 변경됐고, 사회진출 연령도 16세에서 17세로 늦춰졌다. 북한이 의무교육 기간을 늘린 것은 40년 만의 일이다. 북한의 이번 학제 변경은 컴퓨터, 외국어 등 실용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또 홍인범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로 교체했다.

◇‘앙꼬 없는 찐빵’된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년 4월 연 1회 개최됐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올 들어 두 번째 회의가 열리면서 지난 4월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 것과 맞먹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회의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일부 외신은 북한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김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밝힌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경제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다.

정부 당국자는 “경제 관련 조치에 대한 시기와 폭에 대해 북측이 좀 더 두드려보는 것 같다”며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의미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개혁·개방보다는 김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에서 경제개혁과 관련된 중대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화폐개혁 예에서 보듯 북한이 법령 개정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 관련 조치를 소리 소문 없이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