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이어도 강변, 강하게 대응하라

중국이 또다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국장급 관리인 위칭쑹(于靑松) 해역관리사 사장은 최근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해역을 무인기로 감시할 기지를 201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어도를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분쟁 해역에 대한 종합 감시·관리 체제를 구축하려는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일차적으로는 격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나 필리핀과의 스카버러 섬(황옌다오) 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어도를 중국 관할 해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해양감시선의 정기 순찰 대상에 이어도를 포함하겠다고 강조해 왔고, 지난 3월에도 장관급인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분쟁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에 실제로 중국 감시선이 몇 차례 나타나기도 한 만큼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중국의 퉁다오(童島)로부터는 247㎞나 떨어져 있다.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200해리(370㎞)를 적용하면 중첩되는 지역에 들어가지만 국제 관례에 따라 중간선을 그을 경우 엄연히 우리 관할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세우고 해양조사 및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중국은 2006년부터 갑자기 이어도를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EEZ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양국 공동관리수역으로 돼 있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도 1996년 시작된 EEZ 경계획정 협상을 중국은 계속 기피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을 계속 공동관리수역으로 남겨두려는 꼼수다. 중국의 발언권이 더 커지는 등 좋은 시기를 기다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EEZ 협상이 타결되면 당연히 우리 해역에 들어올 것이라고 낙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사안도 아니다. 중국 주장의 허구성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어도 문제의 실상을 미리미리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중국 당국에 EEZ 협상에 성실히 응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어도 문제는 센카쿠 분쟁처럼 극심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방심은 금물이다. 센카쿠 문제를 놓고 경제보복 조치까지 취하는 억척스런 중국의 태도를 보면 이어도에도 언제 불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영토와 영해 문제 대응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외교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똑 부러지게 대처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