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채무 연간 이자 21조 넘어설 듯… 국민 1인당 부담액 43만원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이 2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21조7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0만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이 43만원이나 된다.

국가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4000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18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이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국가 채무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 채무는 2008년(309조원)보다 47.5% 늘어난 44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도 221조원으로 2008년(132조6000억원)보다 증가해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안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