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 언어폭력 선도 소홀도 인권침해… 인권위, 화교 놀림·폭행 일어난 초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전시 A초등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21일 권고했다.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인 손모(48)씨는 “6학년인 아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고 폭행까지 당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돼 되레 징계를 받았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해 같은 반 학생 3명이 손군에게 ‘짱깨 XX’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손군도 이에 맞서 폭력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학교는 당시 자치위를 열어 손군을 포함한 관련 학생 4명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등 동일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는 자치위를 다시 열어 손군에게는 서면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취소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