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 분쟁] “한·일 등 동아시아 영토 다툼 미국, 영향력 적극 행사해야”

“최근 수년간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전술적인 분쟁이 아니라 더 큰 전략 변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모든 역내 국가가 이를 잘 알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조심스럽고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아시아통인 짐 웹 상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소위가 주최한 ‘아시아 영유권 분쟁’ 청문회에서 역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웹 소위원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미국의 존재는 역내 경제개발과 정치발전에 매우 유용했다”며 이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고 역내 안정이 중요한 국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다케시마(竹島)와 독도라고 부르는 리앙쿠르암 등이 분쟁 대상이 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번영하면서 영유권 주장은 더욱 치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지만 군사력 사용이나 일방적인 주권 주장 등을 막기 위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일본 상호 방위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센카쿠열도가 미·일 방위조약 대상이라는 게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런 방침은 지난 1997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처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0년,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사흘 전 일본에서 다시 밝혔다”고 확인했다. 이어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이번 문제가 중·일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우리는 이들 도서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편을 들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