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곡물 2021년까지 700만t 확보 추진

정부는 우리 기업이 2021년까지 국외 곡물 700만t을 확보해 국내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도입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외 곡물 700만t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각화하고, 국외 농장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수입물량(TRQ) 일부를 국외농업개발 실수요 업체에 배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해외진출도 우대한다. 그동안 국외농업개발 사업 중 농장개발과 유통시설 설치에만 제공했던 정부 융자도 앞으로 곡물매입 사업에도 지원한다.

주요 식용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식용콩은 2015년까지 자급률 40%(18만t)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원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입밀 70만t을 쌀과 우리밀로 대체하고, 제분용 수입밀의 할당관세(기본 1.8%)를 0%로 지속 운용할 방침이다.

또 국산밀의 생산을 올해 4만2000t에서 내년 7만5000t으로 확대하고, 2015년엔 국산밀 10% 정도를 자급해 수입밀 20만t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국외 비축이 전혀 없었던 밀·콩·옥수수 등을 2014년까지 50만t을 해외에 비축하기로 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와 돼지 사육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 사육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 중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하고 차후 수급 여건에 따라 한우협회가 5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1200억원을 책정해 축산농가에 사료 외상 구입을 현금 구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원료 구매자금도 올해 7600억원에서 내년 1조950억원으로 늘린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