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하우스푸어 문제, 정부 개입시점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하우스푸어(House Poor)’ 대책과 관련, 아직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하우스푸어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과하게 받아 대출금 상환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뜻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하우스푸어 실태를 파악하면서 개별 은행들의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발 뺐다. 권 원장은 금융위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애써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15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보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개별 은행권이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일부 은행이 추진하는 세일앤드리스백(Sale and Leaseback·매각 후 재임대) 등의 성과를 본 뒤 당국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 개입보다는 하우스푸어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우스푸어로 지칭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주택담보대출 연체 상황 등을 감안해 추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대책 구상이 정책당국인 금융위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먼저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어 “트러스트앤드리스백(Trust and Leaseback·신탁 후 재임대)은 은행권 공동으로 하는 게 효과가 크지만 당국이 관여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지난 13일 “은행권이 공동으로 트러스트앤드리스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