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인다. 100만원의 초과소득이 있을 경우 5만원(100만원의 5%), 200만원의 초과소득이 있는 경우 15만원(100만원의 5%+100만원의 10%)을 연금 수령액에서 깎는 방식이다.

현재는 기준값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60세의 경우 50%, 61세 40% 등으로 나이에 따라 10%씩 감액률을 낮춰나갔다. 이렇게 할 경우 소득이 적은 60∼61세 수급자가 63∼64세 고소득자보다 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폐단이 있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