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중앙회 회장 인터뷰 “북한도 잘살게 하려면 제2, 3 개성공단 만들어야 ”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최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남북경협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개성공단 현재 상황은 어떤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다수가 흑자를 내고 있다. 연평도·천안함 사건 때문에 금강산 관광 등은 중지됐지만 개성공단만큼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을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 외국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면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남북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를 붙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등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잘살게 된다. 개성공단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도시락에 꽁보리밥을 싸왔지만 조금 지나서는 쌀밥을 싸오더라. 개성에 자본이 들어가면서 생활이 윤택해진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성공단 내 신규 공장 착공을 중지한 ‘5·24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산시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바람이다.”

-인력 부족 문제는 없나.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123개 업체에 5만3000명이 근무 중인데 모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이다.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 인력을 확충하려면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어서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로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시골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숙사에 살면서 일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자재를 대 주면 북한이 공단 밖에 기숙사를 지으면 된다. 남북관계가 풀리면 곧 가능하리라 본다.”

-요즘 중기중앙회가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들도 사회에 공헌하려고 한다. ‘중소기업 사랑나눔 재단’을 만들었고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벌써 모인 금액이 10억원가량 된다. 대기업은 한 기업에서만 10억원도 낼 수 있겠지만 중기는 10만원부터 시작한다. 중기도 사회에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데 동참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 사회를 좀 따뜻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인데.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건 소박한 것이다. 여태까지 대기업 위주로 만들었던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대기업이 돈벌었다고 2, 3세들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에 들어가 돈가스, 떡볶이집까지 만드는 것은 균형 있는 모습이 아니다. 순환출자, 금산분리 같은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순환출자는 허용하되 중기업종 침범은 제한할 수도 있다. 중기회는 중기 입장에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도 비교적 상생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대기업들은 “지금이 무슨 경제민주화 얘기할 때냐, 대기업 몰아붙이면 투자가 위축돼서 경기에 악영향 미친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어져서 외국으로 나간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10년 전부터 하던 것이다. 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왔는지 대기업들도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 대기업이 너무 대기업 생각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중기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가 이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에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풀무원은 두부사업을 계속하라고 했다. 두부로 시작해서 두부로 큰 회사이기 때문이다. 돈이 되니까 대기업도 뛰어드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중기가 사업을 보호받아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대기업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제시하면 위원들이 평가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그 내용도 ‘지금 진출한 대기업은 하되 더 이상 진출하지 말아라’ ‘단계적으로 철수해라’ ‘지금 빨리 손 떼라’ 등 여러 가지다. 대기업 논리가 맞아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많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